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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이스라엘군이 하마스·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세력 지도자 제거에 연이어 성공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사저가 19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방어 자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이스라엘군에 따르면 레바논 국경에서 약 70㎞ 떨어진 이스라엘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사저가 이날 오전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총리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다.미 매체 악시오스는 전쟁 발발 후 네타냐후 총리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 단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언론들은 공격 당시 해당 지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으며 드론 1대가 사저 인근에 떨어져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사저 일부가 파손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공격 당시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씨를 드리우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13일 청진·함흥 등지에서 러시아 상륙함·호위함 7척을 이용해 특수부대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켰으며,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전선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관련 위성사진들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4개 여단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는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는 영상과 한글로 군복·신발 치수를 묻는 설문지 사본을 공개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군 파병을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무기·장비 지원과는 차원이 다르고, 러시아의 무조건적·즉각적 철군을 요구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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