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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19일 의왕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은 극심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과로와 과적, 과속 등 위험운행이 되살아나는 등 도로안전과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이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며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의 일방적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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