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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자에 ‘방한용품 지급’ 인권위 조사관에 “월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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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3-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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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51)는 55ｍ 굴뚝 위에서 겪은 살 에는 추위를 잊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본부 알코올지회 조직차장인 그는 해고 노조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서 지난달 17일부터 14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사측은 농성 장기화를 우려해 조씨 등에게 ‘최소한의 물품’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 한 끼 식사와 물 한 통이 전부였다. 조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농성 6일 차인 지난달 22일 조사관이 다녀간 뒤 이불 한 채가 제공됐고 밥 세 끼가 올라왔다.노조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식수 및 방한 물품 등 반입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도 진정을 넣었다.조씨는 1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살고 싶어 굴뚝에 올라갔는데, 막상 회사가 최소한의 것도 올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럴 바엔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할 때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59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러한 법리를 내놨다.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해온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그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이어갔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임금을 적게 받았으므로 배상하라는 취지였다.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존 노동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경비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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