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논란 ‘남산 곤돌라’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 > 갤러리

공사비 등 수익성 낮아 유찰시공능력 심사에 단독 참여신동아건설 공사 수주 유력
서울시, 설계기간 단축으로내년 11월에 예정대로 개통시민단체 반대시위 계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사업에 건설사 한 곳이 단독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공고가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만큼, 서울시는 설계 기간을 단축해 착공 일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11일 조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한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신동아건설 한 곳이 참여했다. PQ는 정부 등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한 참여 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입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여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남산 곤돌라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2월 2차 공고까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축해 2025년 11월로 예정된 개통 일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사업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다며 조만간 현장 설명회를 한 후 큰 문제가 없으면 적격 심사에서 통과하게 된다. 설계 기간도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에는 예장공원~남산 정상 804m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4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가는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편도 약 3분 거리를 10인승 캐빈 25대가 오가며 시간당 1600명을 수송한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산림 훼손 등 환경 영향과 인근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곤돌라 도입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서울시와 녹색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나면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 신축·증축을 진행할 때는 도계위 상정 전 녹색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곤돌라 사업이 보존지역 내 지주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없고 남산 상부 하늘을 지나가기 때문에 녹색위 심의가 필요 없다고 봤다.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돼 투명성 우려가 커진 만큼 사업 반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동료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보수 성향 언론·시민단체 등이 자살 방관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지난 4일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이다. 한 차례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각하 처분을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의 혐의를 고발한 사건은 총 2건이었다. 경찰은 이번에 각하된 사건에 앞서 같은 자살방조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선 고발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진행했고 홍씨가 현장에 있었으나 분신을 종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일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당시 정부는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면서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를 해 노조 측의 비판을 받았다. 양 지대장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홍씨는 양 지대장 분신 당시 현장에 있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양 지대장이 연락해 법원에 갔더니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 화단 잔디밭에 경계가 쳐져 있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통화로 지부장에게 양 지대장의 상황을 알리고 분신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정부와 보수 언론·시민단체 등은 홍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말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17일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근거 삼아 ‘홍씨가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말리지도, 불을 끄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