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선관위, 헌재에 전진당 해산 요청 > 갤러리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1당 전진당(MFP) 해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이날 전진당을 해산하고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선관위는 성명을 내 전진당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해친다는 증거가 있다며 앞서 나온 헌재 판결을 인용했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가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전진당에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이 결정을 근거로 보수 세력이 전진당 해산과 당 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이날 선관위의 의결은 이러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위기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당이 해산되고 주요 간부의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다. 태국 정당법에 따르면, 헌재는 입헌군주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전진당이 해산되면 피타 전 대표를 포함한 당 간부 약 10명은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진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당으로 적을 옮겨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선거관리위원은 약 두 달이 걸릴 것 같다. 전진당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전진당이 이번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전진당의 전신 퓨처포워드당(FFP)도 정치 자금 문제가 헌재까지 가며 결국 해산된 전례가 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전진당은 당은 법정에서 방어에 나설 것이며 해산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하원 제1당으로 떠올랐으나, 보수파와 상원의 반대로 피타 전 대표를 총리로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 보수 세력은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헌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전진당을 흔들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90%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보류와 기권을 포함한 반대표를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 중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곳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100%인 기업은 163곳(90.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59곳(87.8%)보다 늘어난 수치다.
총수가 있는 기업 164곳 중에서는 150곳(91.5%)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했고, 총수가 없는 기업 17곳 중에서는 13곳(76.5%)에서 100% 찬성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찬성률은 99.3%로 집계됐다.
매출 기준 30대 기업 중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4곳만 보면 SK하이닉스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12곳의 찬성률이 100%였다. 이 가운데 1인당 평균 연봉이 2억원을 넘는 삼성전자(2억320만원)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했으며, 현대차(1억1천830만원), LG전자(1억430만원), 현대모비스(1억280만원), 삼성물산(1억4천620만원) 등 5곳의 사외이사들은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CEO스코어는 전했다. 금융지주(KB·신한·하나) 3곳의 사외이사 안건 찬성률도 모두 100%였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유한양행(90.0%)이었다. 유한양행은 전체 140표 중 찬성 126표, 보류 13표, 기권 1건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은 타법인 투자에 대한 안건 2개와 지분 매각에 대한 안건에 대해 내용 보완과 추가 설명을 요청하며 보류 의견이 제시됐다.
SK㈜가 찬성률 90.7%로 뒤를 이었다. SK㈜는 당시 장동현 대표이사와 조대식 사내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안건 4개에 대해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했다.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주총 안건 상정의 건,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건 등에 대해서는 1명의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 SK하이닉스(91.4%)의 경우 SK수펙스추구협의회 운영 비용 거래 안건, SK E&S와의 거래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부결됐다.
SK그룹은 그룹 내 최고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 전문경영인·시민단체 관련자 등 다양한 인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한진(92.9%), 삼성중공업(92.9%), 엔씨소프트(93.7%), 네이버(94.9%), 한국전력공사(95.1%), 케이티(95.1%), 크래프톤(97.5%) 순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97.8%로, 전년(96.9%)보다 0.9%포인트 늘었다. 다만 출석률이 90% 미만인 기업도 7곳이나 됐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건은 사업·경영(31.3%)이었다. 전년 대비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안건은 차입·대여·보증 등 자금 관련 안건(17.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