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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내건 주요 대화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
2021년 4살 남자 아이는 집안 거실에서 폼롤러(긴 원통 모양으로 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도구)에 부딪혀 입술을 크게 다쳤다. 2023년 7살 여자 아이는 폼롤러 위에서 미끄러져 팔꿈치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최근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이른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폼롤러 안전 사고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폼롤러는 실내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폼롤러 20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등록된 폼롤러 미끄러짐·부딪힘 등 사고 사례 18건 중 13세 미만 어린이의 피해 사례가 15건(8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특히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 표시가 필요한데도 시험 대상 20개 중 18개 제품(90%)에 주의사항 표시가 없었다.시험 결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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