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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3-16 20:26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현장 일감 독점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도 제재를 한 바 있다.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2022년 기준표·단체협약안을 통해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정했다. 공정위는 “개별 대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노조 조합원으로 이뤄진 구성사업자 간 경쟁 제한, 과다한 배차 수수료 징수 방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일감 분배 등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에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시키거나 배차권을 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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