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재 시작한 의대 교수들, 정부도 파국 막을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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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3-17 14:57본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사협회·여야·국민·교수·전공의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전날 밤 정부가 전공의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직접 의·정 대치 중재에 나선 것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는 ‘2000명’으로 의대 증원 숫자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양측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대화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협의체 구성 시 전공의·의대생들에겐 즉각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 규모는 해외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하자고 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엔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12년이 지난 만큼 다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르자는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의사들이 사태 해결의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타협을 이루기엔 정부와 의사들 간 입장 차가 여전히 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사들도 변한 게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대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했고, 의협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발씩 물러서 대화 출구를 여는 결단이 절실해졌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공의 없는’ 병원을 지탱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 분산하고 중환자만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식으로 의사들과의 장기전 채비를 하는 것인데, 하루하루가 급한 환자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제재가 시작되면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해 의료대란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원칙을 견지하되 그 폭과 방식을 협의하고, 심각한 의료 공백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의·정이 치킨게임하듯 맞선다면 해법은 요원할 뿐이다. 일단 최소한의 비상의료체계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유지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옳다. 지금은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교수 비대위 제안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는 ‘2000명’으로 의대 증원 숫자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양측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대화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협의체 구성 시 전공의·의대생들에겐 즉각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 규모는 해외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하자고 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엔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12년이 지난 만큼 다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르자는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의사들이 사태 해결의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타협을 이루기엔 정부와 의사들 간 입장 차가 여전히 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사들도 변한 게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대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했고, 의협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발씩 물러서 대화 출구를 여는 결단이 절실해졌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공의 없는’ 병원을 지탱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 분산하고 중환자만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식으로 의사들과의 장기전 채비를 하는 것인데, 하루하루가 급한 환자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제재가 시작되면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해 의료대란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원칙을 견지하되 그 폭과 방식을 협의하고, 심각한 의료 공백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의·정이 치킨게임하듯 맞선다면 해법은 요원할 뿐이다. 일단 최소한의 비상의료체계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유지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옳다. 지금은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교수 비대위 제안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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