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 통과 > 갤러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AI 규제에 고심하는 다른 국가에도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AI 법안에 대해 유럽의회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면서 유럽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AI를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규제한다. 법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때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후 챗GPT 등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다. 또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별도의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된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이른바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대표적이다.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AI로 시민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 등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중대 범죄 용의자를 수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금지된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다음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제품이 개발된 지역에 상관없이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AI 제품에 적용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과 짐바브웨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직원 추방과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 제재 등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는 자국을 방문한 USAID 직원들을 ‘스파이’로 규정하며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면에서 중동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경험한 미국이 아프리카에서도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짐바브웨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USAID 직원 추방 사건을 예로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짐바브웨 정부가 USAID 직원 4명을 강제 추방했다는 사실을 지난 8일 뒤늦게 공개했다. USAID 직원들은 당시 짐바브웨 민주주의와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 하라레 등에 머물고 있었다.
서맨사 파워 USAID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짐바브웨 당국이 USAID 직원들을 언어적·육체적으로 위협했다며 이들은 밤새 구금돼 장시간 심문을 받는 등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짐바브웨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조지 차람바 짐바브웨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매체인 선데이메일과 인터뷰하며 USAID 직원들은 당국 허가 없이 비밀스러운 정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주로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을 만나 민감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짐바브웨는 지난해 8월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 속에 음낭가과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양국 관계는 미국 정부가 지난 5일 음낭가과 대통령을 포함한 짐바브웨 정부 인사 11명과 기업 3곳을 금과 다이아몬드 밀매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하면서 더 나빠졌다. 이에 NYT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촉진하겠다는 미국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짐바브웨는 최근 몇 년간 중국·러시아와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CNN은 전날 미국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10년 만에 대사관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또한 아프리카에서 커지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다수다.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마이클 랭글리 미군 사령관은 CNN에 러시아가 리비아 전역과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미국을 겨냥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실제로 많은 국가가 러시아에 포섭되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틱톡 금지법’이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은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안 반대에도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통과된다 해도 틱톡 매각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에서 틱톡 금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재임 시절 틱톡 퇴출을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틱톡이 사라지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으나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더 적게 나왔다. 그의 행보를 두고 틱톡의 주 이용자인 젊은층 표심을 의식했거나, 틱톡 투자자이자 공화당 고액 후원자인 제프 야스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법률 시행 후 6개월 내로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구글 등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을 퇴출하도록 했다. 틱톡 외에도 중국 등 적대국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비스에도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길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은 최근 발간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틱톡 계정이 2022년 미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며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지 않는다며 법안이 하려는 것은 소유권이 앱을 악용하거나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미국을 공평(공정)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반대편에 서게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또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틱톡은 상원을 중심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양당 간사는 이날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틱톡 매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도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 가치는 500억달러(약 65조9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인수 여력이 있는 큰손을 찾기 어렵고,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은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인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틱톡이 강제 매각에 반발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쇼우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이용자들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