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 타병원 근무 안 돼” > 갤러리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한 만큼 복귀 의무가 있으며 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인스타 좋아요 구매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이 지났으므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복귀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의로서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없다고 했다.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