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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어플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까지 ...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중국은 남북한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평화·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한반도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반도 정세의 변화와 조·한(북·남) 관계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선무는 갈등의 추가 격화를 피하는 것으로,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쓰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한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역시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일북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제 값을 못하는 ‘부실 아파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올해 1~8월까지 총 3119건으로, 올해 말까지 4679건 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정했다.하자분쟁 사건은 2022년(3027건)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3313건이 접수됐다. 하심위에서 처리하는 하자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 건(재심의 포함)에 달했다.국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하심위 공동주택 하자처리 현황’과 ‘주요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접수된 전체 사건 가운데 실제 하자여부를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4%인 8197건으로 집계됐다.올해는 8월까지 1339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자판정 비율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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