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부적격은 차별”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는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사위는 또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상을 훼손한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심사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전 11시50분쯤 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재추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며 재재추천을 한다면 오늘 오후 4시까지 해달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우리는 임 전 소장 외에는 추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을 제외한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후보 3인에 대한 철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연대 파기를 포함해) 내부 의견이 다양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방기할 수도, 이 문제를 묵과할 수도 없었다며 (임 전 소장 외 후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심사위가 할 일은 더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나머지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에 대해선 계속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중국은 미국이 ‘공정 경쟁’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을 공평(공정)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반대편에 서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틱톡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처는 미국이 말하는 규칙·질서가 대체 세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세계가 더욱 분명하게 똑똑히 보게 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데이터 공유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가안보 법률에 종속돼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문제는 바로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시종 찾지 못해놓고, 국가 역량을 남용해 기업을 이유 없이 탄압하는 데 있다고 말을 돌렸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국은 (미국 기업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틱톡을 금지한 것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왕 대변인은 우리는 외국의 각 플랫폼과 서비스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기초 위에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일관되게 환영해왔다며 이것과 당신(기자)이 방금 말한 미국의 틱톡 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실질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이유 없는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각국 기업의 미국 투자·경영에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한 과거 자신의 칼럼에 대해 사과했다.
양 후보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인터넷 뉴스 매체 ‘미디어스’에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 사실이 전날(15일) 알려지자 김부겸 민주당 상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도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 후보는 (당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칼럼니스트로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감정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정치를 시작한 후) 정치적 판단에 대한 수많은 고려 요인을 배워왔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의 순간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으로부터 위로받았다며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