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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18 14:43본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을 비판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자하로바 대변인은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위험이 심화하는 걸 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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