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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원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손정미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심사결과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이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장모 최은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누나다. 야당은 손 상임이사의 전문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그의 선임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 상임이사는 관련 분야에서 25년 이상 활동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손 상임이사 선임 과정의 심사결과표와 최종 후보 10명의 이력서를 지난 7월부터 요구했으나 코이카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그(손)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대통령과의 추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언급했다”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를 변호한 덕에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심사평가표는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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