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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강원 춘천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에 최대 26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내용은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과 공공요금 등이다.업소별로 최대 262만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소규모 시설환경개선의 경우 자산성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증빙 서류를 오는 11월까지 제출하면 된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납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배달플랫폼 내에서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이용자는 2000원 상당의 배달 쿠폰을, 업소는 30만 원 상당의 배달 용기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또 오는 12월 15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이 지원된다.현재 춘천지역의 경우 70개 외식 업소와 19개 이·미용업소, 3개 숙박업소 등 모두 94개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돼 있다.춘천시 관계자는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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