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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장검사·평검사 신규 임명과 기존 부장검사·평검사 연임에 관한 제청을 받고도 1~2달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연임 예정 검사들은 그 전에 대통령 재가가 없으면 자동 사직처리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는 한 달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내부 인사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연임을 제청한 검사들도 대통령 재가를 두 달째 기다리고 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포가튼 미얀마최진배 지음 | 들꽃 | 336쪽 | 1만8000원P는 미얀마의 한 마을에 사는 청년이다. 어느날 옆집 형이 휴대전화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무장단체에 합류하러 떠났다. 휴대전화에 남긴 일기에는 2021년 2월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어메 수’(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가 체포됐다는 소식부터 3개월간의 엄혹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어머니에게 쓴 것이었다. “군부 독재 아래선 어머니와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꿈꿔온 모든 일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혁명이 끝나 새날이 올 때까지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미얀마는 반세기 이상 군부가 지배한 나라였다.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주의민주동맹(NLD)이 압승하자 이듬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은 군부 독재 정권과의 내전으로 확대돼 두 해를 넘겼다. 미얀마 평화활동가 최진배의 산문집 <포가튼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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