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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19 21:38본문
지배구조 손 놓고 형평성 고려 없어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이 전 장관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반박·재반박 하며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공수처에 이런저런 말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전 장관 출국이 공수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환기했다.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의자’다. 이런 사람에게 호주대사라는 감투까지 씌워가며 출국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에 비난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애먼 공수처를 끌어들여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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