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은 ‘블링컨·민주주의 정상회의’ 규탄 외침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전 신고한 합법 집회였지만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활동가 20여 명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한 시간 전인 오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시 회의장이 있는 신라호텔 인근 서울 중구 동대입구역 앞에 모였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색’으로 물들인 손바닥을 들어보이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초청국에 포함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회의는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블링컨 장관을 향해선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봉쇄·집단학살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다섯달 넘게 이어진 무차별 공습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3만 명이 넘고, 집단학살 희생자 중 30% 이상이 어린이라며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Blinken, Stop Funding Genocide!(블링컨, 집단학살 지원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23분쯤 경찰 버스가 나타나 이들 앞에 차벽을 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활동가들은 차벽을 피해 이동하자 경찰 버스 6대가 사전 집회 신고구역을 일렬로 막아섰고 버스 앞으로 펜스도 설치됐다.
참가자들은 무슨 근거로 앞을 막는 거냐 이게 민주주의냐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오전 9시30분 회견을 마치고 오전 10시까지 동대입구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한 뒤 해산할 예정이었지만 차벽이 설치되자 화단에 올라가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이 이들을 끌어내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곳은 경호구역이며, 화단 위에 올라가 계신 건 상당히 위험하니 내려오시라라고 했다. 활동가들은 차벽을 치우면 내려가겠다고 맞섰다.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미국 패권유지, 신냉전 대결 정책 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반대·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위원회 회원들도 경찰 차벽에 함께 항의했다.
류민희 플랫폼C 활동가는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야 했을 활동가들이 남아서 차벽을 치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않는다라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보자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대치 상황은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10시50분쯤이 되어서야 경찰이 차벽을 철수하면서 마무리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차벽 설치 이유에 대해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조6000억원 수준의 기금을 지역 의료인력 수급 등에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원분의 80%를 비수도권 대학에, 20%는 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대책으로 소아 중증진료 강화에 5년간 1조3000억원 수준의 지원액을 확보하고 지원항목을 늘리는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춘 바 있다. 이날 나온 대책에는 소아과 전공의 등 의료진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의 그동안 정부 대책이 총망라됐다. 박 차관은 소아과 등 긴급히 대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추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 차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타 전문직역의 예를 들며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역시 여전히 정부에 강하게 맞서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 판단에 맡기게 된 책임은 불통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ILO의 29호 협약을 들어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복귀를 강요하는 것이 협약에서 언급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