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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무료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내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 간이다.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를 다시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달라’는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표이사 복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는 “정상적인 아티스트의 성과를 위해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항정책과장 박문수 △도로투자지원과장 김경헌 △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장 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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