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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농산물가격 야 “검찰, 왜 김 여사 기소 안 하나”…법무장관 “이유 있을 것”여,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지역화폐 대행사 특혜 의혹’ 역공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틀째 김건희 여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 넘게 수사한 검찰이 지금까지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8일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먼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기소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2021년부터 검찰이 중요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과거 주...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며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의사·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건 일반 소방헬기였는데 닥터헬기 출동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헬기 사건 관련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이송 문의 전화를 건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는 ‘출동 요청은 119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출동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한다.권익위는 이 지침을 근거로 이 대표의 이송을 문의한 의사가 “주치의나 당직의, 또는 그로부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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