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박정훈 대령, 군검사 고소…“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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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21 20: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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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최근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해당 군검사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법리해석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이달 초 A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박 대령의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이 항명 등의 혐의로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 측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 재판에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해왔다.박 대령이 문제 삼는 대목은 군검찰이 ‘이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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