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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19 09:34본문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경기교육청은 ‘도서 폐기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된 도서 처리 공문이 어떻게 검열이 아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극우 보수개신교 성향의 단체의 민원임을 알면서 이를 각 학교로 전달하며 처리를 요구한 행위가 바로 이 사회가 합의한 ‘검열’ 행위”라며 “각 학교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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