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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트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 사건의 보완책으로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문회의가 폐지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자문회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한다고 해도 자문회의 같은 기구를 전혀 두지 않을 수는 없다”며 “더 개선된 자문기구를 두기 때문에 폐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자문기구 없이 사법행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은 ‘정기회의를 매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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