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가 주택보유자 세 부담 줄고 세수부족 더 심화할 듯”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 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하면서 주거 복지 예산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같은 부동산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는 입장이었다. 2022년 집값 하락기가 시작된 후로는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실거래가는 내려가는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일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69.0%)으로 되돌리고 올해엔 이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현실화 계획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화가 시세변화(시장)와 유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인위적인 개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폐지 이후다. 현실화 계획 수립 배경이었던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불투명하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인 반면, 지방 저가 주택은 70~80%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후에도 주택 유형이나 지역·가격대별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은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세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면 단지별로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공시가격을 정부가 알아서 정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 폐지 근거로 내세운 ‘국민 세 부담’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2020년 171개단지(0.4%), 2023년 58개 단지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사례도 거래 건수가 적거나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비정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홍정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 세 부담’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적 세제 구조상 현실화 계획 폐지는 자산 소유자를 위한 감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를 폐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하는 11월까지 법률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달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남산 일대에 ‘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된다. 국립극단은 독립 법인화한 지 14년 만에 국립극장으로 돌아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자유센터에서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자유센터 건물을 임차해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가칭)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건립 50주년을 맞은 국립극장과 맞은편 자유센터 건물을 묶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자유센터 건물은 현재 민간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건물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차해 연습실, 공연장, 무대장치 분류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공간을 다양한 분야의 공연단체에 제공해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마련한다. 자유센터는 20년간 장기임차한다. 자유센터는 한국 현대 건축가 1세대인 김수근의 초기작이기도 하다.
2010년 독립 법인화해 국립극장에서 나갔던 국립극단은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온다. 연극계에서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국립극단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극립극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처럼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되어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어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계획을 마련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 규모 사기를 저지른 전모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온 남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남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연인이었던 전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남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전씨는 재벌가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은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27명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