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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습실인테리어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미안해하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업무를 대신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19년 5660명에서 2023년 2만3188명으로 늘었다. 제도 사용자가 증가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 단축한 근무시간만큼 동료 업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2022년 정부의 ‘모성보호 활용 관련 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대체 방법 중 1위는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이었다. 육아기 단축근무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 눈치’(25.6%)였다....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이끄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에 이어 유럽연합(EU)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부패 사건을 수사해온 슬로바키아 국립범죄청(NACA)이 이날 해체된다. 2004년 출범한 범죄청은 피초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스메르) 소속 정치인들과 피초 총리와 가까운 기업인들의 부패 사건을 수사해왔다.지난해 10월 취임한 피초 총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시하는 통치 행태로 EU와 거듭 충돌해온 오르반 총리를 빼다 박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지난달 8일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부패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고 강간 등 중범죄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코 정부는 이어 지난 11일에는 슬로바키아 공영방송 RTVS를 폐쇄하고 새 방송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브라티슬라바 정책연구원의 정치 분석가 미할 바셰치카는 “피초는 권력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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