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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선교·김건희 여사 가족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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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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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직 언론인 A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최씨와 김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서실에서 정한 일정에 따랐을 뿐, 개발 부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가족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과 전직 언론인 A씨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로비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직 언론인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백악관이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재국 파키스탄이 미국 측 메시지를 들고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이란이 핵 폐기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이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매우 생산적”이라면서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이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일 발효된 미·이란의 2주 휴전 합의는 오는 21일 만료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기본 합의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양국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로 21일 이전에 이견을 좁히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 중이며, J D 밴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한 미국 협상단이 이란 및 중재국들과 통화하고 협상 초안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이끄는 파키스탄 대표단은 이날 이란 테헤란을 방문했다. 파키스탄이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이란 측과 사전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 합의 땐 휴전 연장 가능성…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협상도 관건
앞서 이란 타스님통신은 무니르 참모총장이 “미국의 새로운 메시지와 2차 회담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며칠 내 열릴 2차 회담 의제를 이란 당국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재팀은 미·이란의 1차 협상을 결렬시킨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쟁 피해 보상을 놓고 절충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2차 협상에서 기본 합의가 이뤄진다면 세부 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휴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16일 만나 휴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한다면 미·이란 종전 논의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이란도 미국에 충돌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가 성사되면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행사를 주장해온 이란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 판매를 막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병력 6000명이 탑승한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가 휴전 만료일인 21일쯤 중동 지역에 도착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6일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전투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손에 닿을 수 있는 합의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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