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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산서 일하면서 해외 IT 프로젝트 수행··· 부산시 ‘원격근무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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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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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산시가 지역 청년 정보기술(IT) 인력이 부산에 머물며 수도권과 해외 등 역외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선보인다.
부산시는 ‘부산형 마이크로 일자리 기반 정주형 원격근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원격근무 지원 플랫폼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플랫폼 기업 선정을 마친 뒤, 다음 달 중 사업에 참여할 청년 개발자와 프로젝트 발주 기업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과 온라인 협업이 보편화된 최신 IT 업계 트렌드에 착안해 마련됐다. 부산 외 지역 기업이 발주한 IT 프로젝트를 지역 청년 개발자가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칭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참여하는 청년 개발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고용보험료와 프로그램 구독료 등 활동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창업한 개인 개발자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최대 200만 원까지 높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칭된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을 프로젝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젝트와 부산 지역 인재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원격근무 기반의 인재풀을 관리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부산에 정주하며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 실제 채용이나 창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지역의 유능한 IT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부산에서 충분한 성장 기회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7일 오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에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던 전 목사는 이날은 파란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 시작 직전 검사 측을 향해 “검사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건조물침입)교사를 했다면 현장에 있거나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주일에 인천 영종도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서야 ‘아 얘네가 쳐들어갔구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 또는 대리인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범 중 일부가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 있어 해당 발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변호인은 “언급된 인물은 구속 상태로, 피고인의 발언이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좌파 언론과 단체들이 검찰보다 더 나서서 사사건건 피고인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고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신병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만 달려있는 것이다. 언론도 월권 행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언론이 판사나 검사냐”며 “언론 80개가 전광훈의 재구속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도 “스스로 소변도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중환자를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판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보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검찰에 ‘정범별 구체적 범행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교사 행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정범들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당시 발언 및 피고인의 위치와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범들의 행위는 일부 보완됐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교사 행위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으로 서부지법 내부에서의 행위와 침입 이후 상황까지 포함되면서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달라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범별로 공무원 몇 명을 폭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정범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이 15일(현지시간)로 만 3년을 맞았다. 그 사이 최소 15만명이 숨지고 110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이란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수단 내전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니즈 브라운 수단 주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관은 지난 13일 “세계가 다른 위기에는 집중해 해결책을 찾으면서 왜 이 문제(수단 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는 수단 사태를 “버려진 위기”로 규정했다.
수단 내전은 2023년 수단 정부군과 반군 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충돌로 시작됐다. 양측은 연합해 2019년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의 30년 장기 집권을 끝낸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쿠데타 성공 이후 정부군이 RSF를 정부군에 편입시키려 하자 RSF가 반발하며 유혈 충돌로 이어졌다. 현재 정부군은 동·북부를, RSF는 서·남부 일부 지역을 장악한 채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RSF가 서부 북다르푸르주 주도 알파시르 등지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도 보고되고 있다.
3년간 사망자는 15만~25만명, 피란민은 1100만~1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1~3월 양측의 무인기 교전으로 숨진 민간인은 약 700명이다. 같은 기간 숨지거나 다친 아동은 245명에 달한다고 유니세프는 집계했다.
식량 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알파시르와 남코르도판 주도 카두글리에 ‘기근’을 선포했다. 미국 기반 비정부기구(NGO) 기아대책행동 등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 다수가 하루 한 끼 이하로 연명하고 있으며 나뭇잎이나 동물 사료로 버티는 사례도 보고됐다. 해외 원조 축소 흐름까지 겹치며 최근 6개월 동안 수단 내 공동 급식소 약 42%가 폐쇄됐다고 이슬람 구호 단체 이슬람릴리프는 밝혔다.
수단 인구의 절반 이상인 2890만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는 가운데 유엔개발계획은 내전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로 3400만명이 빈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란 전쟁으로 수단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독일 NGO 세계기아원조는 최근 “(수단에서) 연료 가격이 최대 80%까지 올랐고 밀 등 기본 식료품 가격도 약 70% 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구호품 전달 비용이 늘면서 지원 횟수도 줄고 있다. 칼 스카우 세계식량계획 부집행이사는 수단이 연료와 비료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만큼 농업 및 식량 측면에서의 장기적 위기가 우려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독일은 이날 베를린에서 프랑스·영국·미국·유럽연합 등을 초청해 인도적 지원 확대와 외교적 해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앞서 톰 플레처 OCHA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자는 “이 암울하고 참혹한 기념일은 국제사회가 수단 문제 해결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이같은 회의가 열렸지만 외교적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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