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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사설]유가 2000원, 종전은 안갯속, 경각심 풀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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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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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가 급등을 억제하고 있으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이 끝나야 유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평화와 거리가 멀다. 세금으로 기름값을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42원 오른 ℓ당 2001.93원을 기록했다. 유가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을 돌파한 뒤 추가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를 안정시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로 일시 개방됐던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만에 재봉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정에도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풀지 않자 이란 군부가 봉쇄를 단행한 것이다. 기대감이 컸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종전이 된다 해도 파괴된 석유 인프라 재건 등으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해를 넘기리라는 전망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은 전쟁 상황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일 뿐이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4조2000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중동전쟁이 아니라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 햇살을 비춰줄 각종 복지 지출에 쓰일 귀한 세금이다. 최고가격제 때문인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시내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기름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니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이다. 지난 주말 주요 간선도로는 밀려드는 승용차들로 중동전쟁 이전과 다름없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지금은 고유가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야 할 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재원으로 책정한 4조2000억원 중 일부를 대중교통 이용 혜택 증대 등 에너지 절감 유도 정책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에너지 공급 불안은 장기화할 것이고,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 가장 충격이 크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다.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대차그룹은 원청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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