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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보기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법 추석 전까지 처리”···첫 회의부터 ‘속도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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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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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보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시험 가동 중이던 에어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A씨(50대)를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얼굴과 몸에 크게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발생 15일 만인 14일 오후 7시 40분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가 도입한 공공 교통수단인 성공버스가 개통 300일만에 마을버스와 상생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버스는 성동구의 공공시설을 이어주는 무료 셔틀버스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을 경유하며 구청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왕십리역을 연결해준다.
12일 구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마을버스 승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성공버스 도입 후 마을버스 전체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7.18%(약 60만명) 늘었다.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인접 자치구와 비교해도 구의 승차 인원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을버스 승차 인원 증가율은 A구 보다 4.05%p, B구 보다 3.67%p 높았다. 이는 성공버스 도입이 타 자치구 대비 확연히 높은 마을버스 수요 확대를 견인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성공버스와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승차 인원은 7.96% 늘어 비중복 노선(4.78%)보다 3.18%p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는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공공이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공급해 민간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배려와 협력을 이번 정책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근로 여건 향상에 힘써왔고 마을버스 업계도 지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하며 정책 성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성동형 일상 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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