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전 수출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 뽑았나···핵 도미노 우려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어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중동 지역의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급선회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인 ‘원전 세일’에 나섰다. 미국은 이후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간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 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원전 계약은 건설,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0년 결혼’에 비유된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에 반발해 중국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사우디가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역내 강국인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인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에 농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며, 특히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핵 비확산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미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8월 초까지 신선란을 주당 평균 2000만개씩 공급한다.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 직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계란·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중순 기준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소매가격은 6.7% 각각 올랐다.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7% 늘었지만, 산란량이 많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가 부족해 계란 생산량은 오히려 0.3%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병행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2억3000만개를 들여오고, 계란가공품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물량과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현재까지 신선란 1억161만개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5224만개를 국내로 들여와 3689만개를 시장에 공급했다. 정부는 계약이 완료된 나머지 4937만개를 8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수입하고, 8월 초까지는 주당 평균 2000만개 수준의 신선란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입선도 미국과 태국, 브라질에 이어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는 수입 허용 지역을 주에서 카운티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계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275개 농가를 대상으로 증·개축 비용 370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 과잉 시 계란을 가공품으로 비축·보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민간 비축시설과 운영자금 200억원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등어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량과 중·대형어 어획 동향, 수출입 여건, 가격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고등어 1200t을 직수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t은 수입 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영국산 24t과 노르웨이산 176t을 들여올 예정이다. 나머지 1000t은 다음 달 중 수입을 추진한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칠레 정부와 고등어 수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고등어 수급은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염장 고등어의 소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7% 하락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으로 수입 가격의 상승 압력은 이어지면서 수입산 염장 고등어 가격은 28.1% 올랐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3%대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란 전쟁의 악재 속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이 3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도 연이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높다. 1분기 ‘깜짝 성장’(1.8%)의 기저효과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다”며 “중동전쟁으로 생산 활동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나프타 수급 안정화, 비축유 스와프 등 정부 지원 정책과 수입 다변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3.3% 오르며 2012년 1분기(5.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지표다. 민간소비는 삼성전자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가격 뛴 반도체 수출, 중동 악재도 넘어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
특히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크게 뛰었다.
이 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2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실질 GDI 상승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질 GDI 성장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망이 맞부딪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실질 GDI가 (전 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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