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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경향포토]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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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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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6.6.9. 정지윤 선임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국 및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담은 미국 보수 인사들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하고 해당 글에 대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인 니컬러스 에버스탯,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지난 1일 보수 성향 일간지인 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들은 현재 한미 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우리의 제도는 헌법과 법치주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적 회복력의 원천이자 자신감 있고 개방적 사회를 상징한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해당 칼럼은) 정치적 이견을 제도의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에 대한 약속의 근본적 변화로 혼동했다”며 “이런 주장은 현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팩트 또한 실제로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와 경제 회복, 첨단기술·전략산업 등에서 (한국과 미국은) 협력을 넓혀왔다”며 “최근 양국간 이니셔티브는 전략 노선 변경 신호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한국은 미 고위 관계자들의 표현처럼 투자로 미국의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공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동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는 모범적 동맹으로 부상했다”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없어선 안 된다. 한국의 헌정 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 한미동맹 등에 대해선 모호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양국 동맹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계속 진화 중”이라며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지역사회서비스 결제방식 개선’ 등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장애인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미성년 장애인에게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부모 등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시설 보호아동의 출신 시설명 노출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등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시설명이 함께 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을 빼고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 개선 내용을 본격적으로 안내한다.
다음달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시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전국에서 35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나 QR 방식으로 결제해야 했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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