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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개표소 시위 속 이 대통령 “속히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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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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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서 주말 내내 시민들 시위일부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여야는 8일 국조 요구서 제출‘관리 사각’ 선관위 감시 제도화원인 파악·체계 정비 투트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음모론을 불식하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검경에 책임 소재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또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사흘째 6·3 지방선거 재실시와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씨 등은 전날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의 행정적 과실에서 비롯된 논란이 부정선거론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음모론이 확산되며 정작 필요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의 부실 행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음모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통제와 감시가 제한됐다. 선관위 내에 독립적 감사기구가 있지만, 자체 감사만으론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의 견제는 예산 심의와 인사 관련 사항에 국한돼 있어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법률 개정만으로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감사하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선거관리 업무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위촉한 외부 위원들로 독립 감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 “외부 위원들로 꾸린 독립 감사기구 필요”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상시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상임체제로 운영되는 선관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의 조직 운영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급 선관위원장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기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조 기간·대상·범위, 국조특위 위원 선정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요하면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엄 교수는 “이번 국정조사를 선관위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만나 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향후 기가와트(GW)급 초대형 ‘AI 팩토리’ 공동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 칩 구매자에 머물던 네이버가 엔비디아 AI 인프라 구축 사업의 파트너로 변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CEO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 1784를 찾아 이 의장과 만났다. 황 CEO는 “한국에 거대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면서 “더 많은 GPU를 가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영 이벤트에서 ‘Don’t worry, I have GPU(걱정 마, 나는 GUP가 있어)‘라고 사인을 남겼다. AI 가속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자사 GPU 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황 CEO는 이후 이 의장과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에 나가 시민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황 CEO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젼력망과 중공업, 소프트웨어 등 특별한 자원이 많이 갖춰져 있다”면서 “특히 네이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사업자 중 하나이고, 세계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네이버는 GPU 슈퍼패스를 구축한 사실상 전 세계 최초 기업”이라며 “(엔비디아도)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우리가 유일할 것으로 보고 향후 아시아쪽으로도 AI 팩토리를 확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분야에서 양사의 협력 관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날 엔비디아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대표 데이터센터인 ‘각 세종’ 최종 전력량의 4배 수준이다. 네이버는 사업의 성과와 리스크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그간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고객사였지만 앞으로는 AI 인프라 사업 파트너가 된 셈이다.
네이버는 그간 자사 수요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을 벌여왔지만 향후에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이 엔비디아와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 글로볼 수요 발굴부터 자본 협력에 이르는 통합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우선 핵심 거점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전초기지로 삼아 2027년 상반기 55MW 가동을 시작한다. 이후 2028년 200MW까지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각 세종의 GPU클러스터 운영 노하우를 발판 삼아 향후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양사의 기술적 결속도 고도화된다. 네이버의 자체 GPU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역량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고성능 인프라 플랫폼 ‘DSX’에 융합된다. 엔비디아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에 네이버의 자체 공간 모델링 및 거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 월드 모델’ 구축 등 공간 인텔리전스 분야의 차세대 기술 협력도 본격화한다. 국내 소버린 AI(주권 AI)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중동 등 해외 소버린 AI 시장확보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해진 의장은 “이번 동맹을 통해 전 세계 각 지역과 국가가 독자적인 소버린 AI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학 창작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문학 창작지원 강화, 번역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국민 문학향유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중견작가 위주로 지원했던 창작지원금을 경력단계별(신진-유망-중견)로 세분화해 맞춤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창작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문학 상주작가’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인원을 늘리고, 현재 7개월인 근무 기간도 연장한다. 신진 작가의 데뷔 무대이면서 작가들의 수입원이 되는 ‘문예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외 출판사의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수요는 2021년 156건에서 2025년 383건으로 145.5%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높은 문학사적 가치에도 대중성이 낮아 번역·출판되지 않은 ‘한국고전과 근현대 걸작 기획 번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전문 번역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문학뿐 아니라 한국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춘 번역가를 기르기 위해 내년 9월 번역대학원대학을 개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한국문학의 구심점이 되는 ‘국립한국문학관’을 내년 상반기 개관하고, 지역 문학관 지원을 확대해 지역 문학의 다양성과 보편적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체부 장관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문학, 연극, 뮤지컬, 미술 등 11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문학분과에는 소설가 은희경·방현석, 시인 곽효환·문태준, 그림책 작가 이수지, 작가 이낙준, 번역가 얀 디륵스·정은귀, 출판계 관계자 김현우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 장관은 “문학은 사람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미술, 연극 등 모든 예술의 밑바탕에 흐르는 생각의 뿌리와 같다”라며 “우리 한국문학이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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