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안전 강화’의 역설?…비용·책임 부담에 자취 감추는 수학여행[세월호 참사 12주기]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안전 강화’의 역설?…비용·책임 부담에 자취 감추는 수학여행[세월호 참사 1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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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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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2학년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예약까지 마쳤다가 여행사에 위약금까지 물고 취소를 결정했다. 교사 하모씨는 “안전 책임에 대한 교사 부담이 너무 크고, 학생들도 입시에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며 “초·중학교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중단했던 수학여행을 다시 시작하지 않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근거리 소풍을 포함한 모든 외부 체험활동을 중단했다. 교사 장모씨는 “사고 위험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인근 학교에 비해 늦게 중단된 편”이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학교의 강원도 2박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원을 넘는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비싼 수학여행 비용의 원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숙박·식사 등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 등이다. 여기에 교사들의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수학여행 등의 운영 방식이 변화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16일 “과거 학년 단위로 움직이던 대규모 수학여행이 세월호 참사 이후 2~3개 반 단위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인원이 줄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1인당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인력 비용도 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등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설 보안·경호업체나 여행업체를 통해 별도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학생 200명 기준으로 8~10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주·야간 교대를 고려하면 실제 투입 인원은 종전의 두 배 수준이다. 안전요원 1인당 인건비는 하루 약 25만원이다.
이런 비용 증가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교육청 지원이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 학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1인당 부담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전문 인력이 투입돼도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과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집중된다. 하씨는 “출발 전후 버스기사 음주 측정, 차량 상태 점검, 안전 서류 확인 등을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숙박 일정 등도 매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도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친다”며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지만, 학부모들은 비용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이중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초등학생이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숨지자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사고가 나면 교장이 아니라 담임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 주체가 명확한데, 학교는 평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법·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 국회는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매뉴얼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원과 민사소송 부담까지 겹쳐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담은 수학여행 축소·포기로 연결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가족여행과는 다른,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불안으로 정당한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1차적인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봄철 등산객이 늘면서 서울 주요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등산 거점 지하철역 6곳(도봉산역·수락산역·아차산역·경복궁역·양재역·서울대입구역)의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토요일 기준 이들 6개 역의 일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2025년 4월 12일) 대비 평균 11.5% 증가했다. 6개역 모두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됐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아차산역이었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이용객이 2만8000여명에 그쳤으나, 올해 4월 11일에는 21.9%가 늘어난 3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4월 초에도 3만 명대를 유지하며 봄철 내내 높은 이용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도봉산역도 같은 기간 1만5000여명에서 1만8000여명으로 16.6% 늘었다. 환승이 가능한 교통 접근성과 북한산 연계 등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락산역도 2만3000여명이 이용하며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인왕산·북악산의 관문인 경복궁역은 지난해 대비 12.8% 늘어난 6만여명, 청계산 등산객이 몰리는 양재역은 6.6% 늘어난 5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소원명소’로 급부상한 관악산 입구와 인접한 서울대입구역은 8.8% 늘어난 8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공사는 봄철 계절적 요인과 함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산이 하나의 여가로 자리 잡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북한산 등 서울의 산을 찾는 등산 관광이 하나의 체험형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등산 거점 역사 등 특정 역사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인력 추가 배치와 안내 방송 강화 등 혼잡 관리와 안전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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