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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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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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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4년 7월16일 처음 열린 뒤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병합을 원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사건을 병합하면 별건 기소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가 이중기소된 것이고, 그 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뒤 1~2일 안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은 2022년 9월, 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선 추가 구속하는 대신, 남욱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회유가 드러나 천만다행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한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형사재판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위증 사건까지 3개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위증 사건 판결은 오는 5월28일 선고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의 <칼의 노래> 첫 문장이다. 본래 “꽃이” 아니라 “꽃은”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담배 한 갑을 태우며 고민했고, 끝내 “꽃이” 되었다. 문장 하나, 아니 조사 하나에도 작가는 애달아한다. 저 첫 문장도 아름답지만, 내가 작가의 문장 중 가장 사랑하는 대목은 <남한산성>의 “다만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다”이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형 김상용이 보낸 서신을 통해 임금의 파천을 알게 되었고, 이내 남한산성으로 길을 잡는다. 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김상용은 “빈궁과 대군을 받들어 강화”로 간다. 그리고 예조판서인 동생에게는 “스스로 몸 둘 곳”을 알 것이라 일러준다. “다만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다”는 형제의 앞날에 대한 예견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메타포다.
그레이스가 눈을 뜬 곳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선 안. 동행한 두 사람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레이스는 처음에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왜 우주선에 타고 있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온 우주선을 샅샅이 뒤진 그레이스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낸다. 더불어, 우주선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걸 깨닫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가 헤일메리호에 탄 이유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태양이 병들었고, 그에 따라 지구는 대재앙의 위기에 처했다. 태양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찾는 게 그의 임무였다. 그즈음 그레이스 앞에, 지극히 지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괴우주선과 괴생명체가 나타난다. 역시나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어느 별에서 온 로키였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대화가 가능해졌고, 서로 도우며 “당면한 일을 당면”한다. 최근 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야기다. 영화도 좋지만, 앤디 위어의 원작 소설의 감동도 제법 크다.
영국 작가 제임스 매슈 배리가 1911년 발표한 <피터 팬>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1924년 무성영화를 시작으로 여러 번 영화로, 또 애니메이션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느 날 찾아온 피터 팬의 제안으로 웬디, 존, 마이클 삼남매는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난다. 네버랜드는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동심의 세계다. 하지만 세상 어디나 동심을 파괴하는 존재들이 있듯, 네버랜드에도 동심 파괴자가 있었다. 후크 선장과 해적 일당이다. 피터 팬에게 한쪽 손을 잃은 후크 선장의 복수심은 끝이 없었고, 최후의 일전을 감행한다. 하늘을 날 수 있는 피터 팬을 그 누가 당할쏘냐. 또한 피터 팬이 질 수 없는 이유는, 세상 모든 동심의 응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웬디 삼남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피터 팬도 안주할까 고민하지만, 다시금 네버랜드로의 모험을 감행한다. 피터 팬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심의 세계를 지켜야 하는 “당면한 일을 당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당면한 일이 있다. 누군가는 지구를 구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이는 그 계획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작가는 글을 써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치가는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저마다의 삶의 현장은 셀 수 없이 많으니, 우리 모두는 그 현장에서 “당면한 일을 당면”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은 아주 조금씩 총천연색으로 바뀔 게 분명하다. 몇몇 악당이 분탕질한 어수선한 세계를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면한 일을 당면하며, 거기서부터 세계 평화를 시작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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