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갈등만 남기고 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여야 모두에 책임론 > 갤러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가장 먼저 속도를 냈던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이 최종 무산되면 입장과 태도를 바꿔가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만 남긴 여야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25일 각각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의 미래를 국민의힘이 짓밟았다”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을 비롯한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보류한 채 광주·전남 통합 법안만 단독 처리했다.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 기간에 추가 논의를 할 시간적 여지는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남·대전은 야당과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을 선언하며 단초를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의지 표명 이후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통합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권한과 재정 이양 미흡 등을 이유로 여당 주도 통합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묵묵부답으로 낭비하다 대통령 말씀에 따라 180도로 입장을 바꿔 두 달 만에 뚝딱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책임도 좋은 법안으로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도 “민주당이 하려고 했으면 졸속이고 알맹이가 없어도 (통합법안을) 통과시켰을텐데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역풍이 불고 선거에 불리할까봐 보류 시키고는 우리에게 떠넘기며 정략적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는 이날 서로를 ‘매향노’라고 공격하며 거친 설전도 주고 받았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며 주민들을 찬반 양론으로 갈라놓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긴 채 결국 통합도 성사시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양당 모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앞서 논평을 통해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셈법만 난무하는 기득권 양당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과 반년 전만해도 ‘졸속이자 지방선거용’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을 매섭개 비판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수만 뒤바뀌어 똑같은 말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기대는커녕 불신과 혐오만 쌓이고 결국 상처뿐인 결과만 남길 맹목적 비난과 소모적 혐오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마친 다음날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정·조용원·김재룡·리일환 등을 비롯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간부들이 참석했다. 당 부부장에서 당 부장으로 승진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모습도 확인됐다.
매체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책임적인 여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당대회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번 당 대회에 참석한 각급 대표자는 5000명, 방청자는 2000명으로, 총 참석자 수는 7000명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 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정책적 과업들을 받들고 선봉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7일간의 당 대회 일정을 마친 북한은 당대회를 기념하는 행사들도 이어갔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 간부,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대회 기념 대공연이 열렸다. 평양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알려진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에서도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기념연회가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를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선언으로 총평하며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장기집권 체제가 공고히 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기존 지도부의 약 절반이 물갈이됐다며 원로그룹이 퇴장하고 실무형 관료들이 약진하는 한편 실적·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시됐다고 분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139명)과 후보위원(111명) 총 250명 중 139명이 신규 선출돼 8차 당대회 대비 교체율은 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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