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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민주당 한병도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미투자법 잡겠다는 국힘, 막가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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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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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사법개혁 3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활동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해 갑자기 위원장(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키고,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도 미루고 있다”며 “우리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말 막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당초 특위는 전체회의도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부터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특위 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전체회의에)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 상정하고,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어제 합의했으나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9일까지는 특위가 맡은 임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 17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채택됐다. 러시아·북한·벨라루스 등 12개국이 반대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에는 러시아의 침공이 만 4년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미 브루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이 기권한 배경에 대해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결의안이나 성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실질적 조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보리 발언에서 브루스 부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력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양측이 합의하는 외교적 해법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란·쿠바 등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즈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이 대독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공동의 양심에 남은 얼룩”이라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4400여명이 숨지고 3만800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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