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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부산 동물병원 276곳 중 진료비 누리집 공개 5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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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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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부산의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5곳만이 누리집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국민의힘)은 30일 부산시가 동물병원 27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산의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게시 장소는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진료실 6곳(2.17%), 병원 출입문 1곳(0.36%) 등이었다.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11.59%)에 불과했다. 누리집에 진료비를 공개한 곳은 5곳(1.81%) 뿐이었다.
이 시의원은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라며 “그러나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5곳 접속해본 결과 1곳은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었다”며 “이는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되 누리집을 운영하는 곳은 누리집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월까지 계도기간으로 11월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진료비 게시가 잘 이행돼 반려인들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에 14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안 장관을 상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은 안 장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이후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29초간 통화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날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오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된 시기다.
특검은 안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광주 서석고 선배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질 무렵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8월2일 무렵)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려다가 ‘휴가’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현재 참고인 신분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진행된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 측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는 봤다”며 “다만 이 의견서 내용이 있으니 추가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0월1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될 무렵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직 인사검증 경위와 절차,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대사직 임명과 관련해 지시 사항 등을 접한 것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 부부는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전날 김건희 특검에서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등을 통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는데, 특검은 이 중 일부 금액이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허청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특허청은 1977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설립돼 2006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승격에 맞춰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특허청은 기존에 1관·9국·1단 57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식재산처는 1관·10국·1단 62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재를 갖춘다. 인력은 1785명에서 1800면으로 늘어난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에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과 거래 업무를 전담할 지원 조직도 신설·개편된다. 기존 산업재산활용과를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바꾸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를 신설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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