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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소설다운 [속보]채상병 특검, 임종득 의원·김동혁 검찰단장·염보현 군검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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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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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소설다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직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 검사를 이번주에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과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들이다. 염 검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으며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도 본격 조사한다.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서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입건 과정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기소할 때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 대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이었다”며 “당시 심의 의결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불러 조사중이라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간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술거부는 헌법과 형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라왔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 등 지도부의 문자 공지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 사라졌다. 특검은 조만간 당시 이 대화방 관리자였던 A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삭제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실은 공지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 모 의원의 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다”며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업가 서모씨가 구입 당시 명품 매장에서 ‘VIP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 여사가 구매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가량으로 구매했고, 이는 매장 직원에게 ‘김 여사가 사는 것’이라고 직접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서씨는 “매장 직원이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전화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한다.
서씨가 구매한 시계는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모델로 정가는 5000만원대이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요청을 받아 구입해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서 “대통령실 홍보 쪽으로 들어와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가 구입한 사실을 알아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경호용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수의계약 시점은 시계가 전달된 때와 비슷하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 중 하나로 로봇개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검 측 발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1일(현지시간) ‘10월 협의회’가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법원은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위한 히스타드루트의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휴전이 노동자 권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집 나간 입맛 찾는 여름 국수 기행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여름이면 입맛이 없어 밥보다 국수가 당기는 날이 있다. 전국 각지의 국수를 맛보러 떠난다. 전남 담양에는 관방천을 따라 국숫집이 줄을 이룬 ‘담양 국수 거리’가 있다. 멸치국수, 초계국수, 선지국수 등 다양한 국수가 있는 국수 거리의 역사를 만나본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강원 춘천의 ‘온새미 마을’에서는 메밀면과 오이를 넣어 만든 냉국수를 새참으로 먹는다.
CCTV에 꼬리 밟힌 ‘밀실 살인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3년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세 여성과 세 살 아들, 10개월 딸이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창문이 굳게 닫혔고 현관문이 훼손되지 않은 등 타인의 출입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외부인 탑승 장면이 찍혔고, 수사 끝에 범인은 피해 여성의 동창으로 드러났다. 이 밀실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