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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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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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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김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남도는 사천공항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이마스(EMAS,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전국 공항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천공항 인프라 개선,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추진을 포함했다.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 사천공항 EMAS 설치비 31억 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교체비 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사천공항과 함께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EMAS 설치를 추진한다.사천공항은 활주로 끝부분이 하천, 도로와 가까워 종단 안전구역 확보가 어렵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70억 원을 투입해 EMAS를 사천공항에 도입한다.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진입 방향을 유도하는 시설이다.정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인 사천공항 로컬라이저를, 충돌 때 부서지는 경량 철골 구조물로 올해 전면 교체한다.사천공항 전담 조류 예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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