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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02:25본문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 후 38일만,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오래 심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탄핵안 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며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변론 진행 중에도 꾸준히 평의를 진행했지만 예상외로 심리가 매우 지연됐다.우선 헌재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지면서 ‘전원일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고, 이에 따라 헌재가 반대의견 없이 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 11곳에서 열흘간 번진 영남 산불이 30일 꺼졌다. 서울 면적의 80%에 이르는 4만8236㏊를 태우고 사상자 75명(사망자 30명)을 낳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불씨 품은 강풍, 초기 진화를 못한 행정 난맥상이 겹쳐진 국가 재난이었다. 영남 산불은 이 국토에 뼈아픈 교훈과 숙제를 또 던졌다. 봄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화됨에도 예방·대응 체계는 속수무책이었다. 산림청이 2023년에 펴낸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 백서’에 진화헬기·활엽수·임도·진화인력 문제가 망라됐지만, 2년째 달라진 건 없었다.백서는 “대형화되고 동시다발화되는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형급 위주(5000ℓ 이상)의 산불 진화헬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는 2023년 기준으로 동시다발 산불(하루 34건) 대비 건당 최소 2대 이상, 12개 산림항공권역당 대형 헬기 2대 이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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