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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간리는 오는 10월 인권위에 대한 등급 심사를 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5년에 1번 회원인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원래 인권위는 2026년 정기심사를...
미국 내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금지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에까지 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프랑스 정부와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일부 프랑스 대기업에 DEI 정책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이 서한에는 미국 외의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의 공급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서한과 함께 대사관은 기업에 행정명령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해당 연방 차별금지법의 준수에 관한 인증’이라는 설문지를 함께 보냈다고 FT는 전했다.여기에는 “미 국무부의 계약업체는 해당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DEI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은 정부의 지급 결정 목적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므로 ‘부정청구방지법...
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28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다.이 전 부지사는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평 재판이 우려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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