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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각각 수심위가 열려 엇갈린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목사에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 관련 서울시가 ‘밤 10시 통금 해제’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6일 서울시가 공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면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급여의 경우 현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다.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한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오후 10시 통금’은 지난달 26일부터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 중이다. 시는 “가사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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