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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3-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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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잣효능 카카오가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거 카카오가 유감을 표했다’는 내용의 새 조정갈음결정(강제조정)문을 카카오 측에 보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가 강제 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새로운 강제조정문을 카카오 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새 강제조정문에는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의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예고일을 하루 앞둔 24일 의대 교수들과 만나 강 대 강 대치 중인 정부·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전한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 요청을 사실상 수용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한 위원장의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만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의교협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간담...
4·10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간 경쟁률이 민주화 이래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 접수한 후보자는 총 699명으로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화 이전인 1985년 제12대 총선 때 2.4 대 1 이후 39년 만의 최저치다. 최근 총선 지역구 경쟁률은 21대 4.4 대 1, 20대 3.7 대 1이었다.경쟁률 하락은 제3당 소속 또는 무소속 후보자 수가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은 거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54명으로 모든 지역에 후보자를 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46명이다.제3당 중엔 50명 이상 후보자를 낸 곳도 없었다. 최다 후보자를 낸 개혁신당이 43명이고, 새로운미래 28명, 진보당 21명, 녹색정의당 17명, 자유통일당 11명 순이다. 무소속은 58명이다. 제3지대 정당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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