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서민 분통 터진다” > 갤러리

최근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을 찾은 주부 김모씨(54)는 대파 한 단 가격이 4000원이 넘는 것을 보고 갸우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하나로마트에서는 대파를 9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는 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도매시장에서도 대파 한 단 가격이 4000원이 넘고 대형마트에서는 7000원에 팔기도 한다면서 고물가 시대 고통받는 서민들을 대놓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물정 모르는 처사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지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해당 매장은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오는 27일까지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할인 판매한다. 1인당 5단씩 하루 1000단 한정 판매다. 이 매장은 당초 이날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방문에 대비한 맞춤형 가격이란 비판이 나오자 행사 기간을 연장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 대파 한 단(1kg) 평균 소매가격은 3018원이다. 일주일 전 4005원보단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982원에 견줘 비싸다. 최고가는 7300원에 이른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판매하는 대파 가격은 현재 평균 소매 시세인 3000원과 견줘 70.3%나 저렴한 셈이다.
이 판매가격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과 농산물 할인,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 3가지 할인 지원이 적용됐다. 대파 한 단의 소매가격 4250원에서 납품단가 지원(kg당 2000원), 농협의 자체 할인(1000원), 농산물 할인(30%)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마트의 경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15일)이 있기 전엔 농산물 할인이 20%가 적용돼 대파 한 단 가격이 1000원 수준이었다며 정부와 유통업체 할인이 확대 적용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방문 날부터 시작된 대파 할인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 매장은 일주일 전인 지난 11~13일 할인 행사에서는 대파 한 단을 2760원에 팔았다. 당시에도 농식품부 지원을 받은 할인 가격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 방문 나흘 전인 14일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에는 875원으로 더 내렸다. 대파 가격 논란이 확산된 뒤 할인 기간은 20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됐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정부 물가안정 지원금이 더해져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대통령 방문과는 무관하다면서 21일부터 또 다른 행사의 일환으로 대파를 875원에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그러나 대파를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 가격은 내주부터 인상한다. 사과는 1.5㎏ 기준 5530원에서 6230원으로, 애호박은 1330원에서 1386원, 청양고추는 1372원에서 2646원으로 각각 올린다. 농협유통 측은 판매 가격은 사전에 결정된다며 현재 대파 등의 가격은 정부지원 농할쿠폰 행사 할인율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최근 내놓는 발언들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들린다. 대북협상을 총괄하는 정 박 국무부 차관보는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완화)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3월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도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3월5일자 중앙일보). 후퍼가 말하는 ‘중간 조치(interim steps)’는 핵 동결과 군축이다. 북한의 핵무력을 동결시킨 뒤 핵무기 감축을 협상 목표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열릴 북·미 협상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북한은 핵동결, 미국은 제재 해제를 주고받을 것이다. 이것은 2019년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구상과 똑같다.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앉게 되면 그 자체로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의미가 있다.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30년간 미국의 스탠스가 일관되게 ‘비핵화’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중간 조치’라곤 하지만 최종 목표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진영도 북한의 핵군축에 기울어져 있다. 트럼프 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전 국방장관 직무대행)는 핵군축 협상에 대해 왜 안 되느냐(Why not)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했다(3월18일자 동아일보).
미국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북핵 현실주의’로 수렴하고 있는 까닭은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동북아시아까지 불안정성이 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지어 볼 여지도 있다. 북·미 군축협상 기간에 북한은 미·중 경쟁에서 ‘완충지대’의 포지셔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궤도에 올라 일정 수준의 핵군축 프로세스가 달성되는 데만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고, 북한은 적어도 이 기간 중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미국에 불리한 그림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완된 대북 태도는 북한과 물밑교섭 중인 일본에 기회다. 대북제재의 빗장이 헐거워진다면 북·일 간 ‘주고받기’ 교섭에 탄력이 붙게 된다. 월드컵 남자축구대표팀이 예선을 위해 도쿄와 평양을 오가는 요즘의 북·일관계는 2018년 한반도 평화 국면 초기를 떠올리게 한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북·일 스톡홀름 합의’ 10주년인 오는 5월을 전후로 모종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미국을 대리해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를 관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일 간에 ‘탈동조화’가 본격화되면 대북 강경 일변도인 한국은 왕따 신세가 된다. 북한의 위협을 미·일 편중 외교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로선 ‘게도 구럭도 다 놓칠’ 판이다.
어떤 다큐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
전쟁이 ‘빌드업’되고 있는 한반도
윤 대통령 자체가 외교의 리스크다
미국의 대북 태도 변화는 일시적이 아니라 기조적 전환에 가깝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를 지배한 미국 단일 패권 체제는 쇠퇴일로에 접어들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991년 소련 붕괴 후 승리주의에 젖어서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전략’을 세워 과잉팽창에 나섰던 미국은 이라크·아프간 전쟁 실패, 2008년 금융위기라는 더블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패권질서의 균열을 재촉하고 있다. <30년의 위기>를 쓴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의 세계를 ‘안정적 패권국이 부재한 대공위기(大空位期)’로 본다. 십자군 원정 벌이듯 전체주의 국가들을 ‘민주화’하겠다는 독선이 좌절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시선도 달라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가르고 있는 바이든은 ‘조직원들을 규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노쇠한 보스’처럼 보인다. 대열에서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맨 앞줄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 선 넘는 오버액션으로 30년간 우정을 쌓은 북방국가들과도 척을 졌다. 행동대장은 상황이 바뀌면 가장 큰 낭패를 보는데 한국이 그 처지가 될 판이다. 한·미 동맹 맹목주의에 마비된 외교적 자아(自我)를 되찾아 현실주의적 대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의대 증원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각 대학당 200명 규모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일부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게 됐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내년 151명이 한번에 증가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료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늘어난 2000명은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 비수도권에 1639명(82%)이 배분됐다.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 의대 비중은 6%가량 늘어 70%를 넘어서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 현재 정원은 총 3058명으로, 수도권 13개교가 33.8%(1035명)이고 비수도권 27개교가 66.2%(2023명)였다. 이번 정원 배분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5058명 중 수도권 정원 비율은 27.6%(1396명)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72.4%(3662명)로 확대됐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역 거점국립대 병원이 권역 의료기관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중 충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충남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등 7곳의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등 서울 주요 의대 정원보다 큰 규모다. 강원대는 49명에서 132명으로, 제주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네 배 이상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북대가 거점병원의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명으로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됐다며 전북대 등과 비교했을 때 기존 정원 자체가 너무 소규모로 적었다고 말했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비수도권 ‘미니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됐다. 그간 소규모 의대는 교수진 등 의대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었던 울산대와 단국대(천안)는 120명으로 세 배 늘어 비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이 증원됐다. 이밖에 기존 40명이었던 대구가톨릭대는 80명, 건국대(충주)·을지대는 100명으로 증원됐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는 기존 49명에서 100~120명으로 늘어났다.
경인 지역에서도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경인 지역 의대의 평균 정원은 42명으로, 서울(103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는 기존 40명에서 120~130명으로 늘어난다. 차의과대와 인하대도 정원이 두 배 이상 신규 배정됐다.
앞으로 대학들은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교수진 등을 갖춰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했다고 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두 배 이상의 강의실과 해부용 시신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지방 의료 현실을 감안한 건 이해하지만 수도권 의대가 기초교육, 의학교육, 임상교육 등 교육여건 관점에서 더 여력이 있는 편이라며 일부 국립대들은 당장 교육 여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대학본부가 250명 정원을 신청하자 250명 의대생을 가르치려면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교수와 시설 등에 대한 연차별 수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본과는 예과 2년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교육 여건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최종 모집요강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