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77명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만 91회···“투명성 높여야” > 갤러리

오는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기념회가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의 모금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6월1일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21대 국회의원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 중 77명(24.2%)이 총 91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급증했다. 출판기념회를 연 국회의원은 2021년 3명(5회), 2022년 2명(2회)에서 지난해에 58명(68회), 올해 16명(16회)로 늘었다. 총 91회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열렸다.
출판기념회를 가장 많이 연 국회의원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8회)이었다. 송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광주·대구 등 전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어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이용우 민주당 의원(각 2회)로 집계됐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자금 회수 수단이 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 정치후원금은 연간 모금 한도가 1억5000만원인 것과 달리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판매 부수나 판매액에 대해 신고할 의무도 없다. 책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 자금 추적도 쉽지 않다.
2014년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 대표발의를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각 정당에서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실련은 정치자금법의 규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이자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됐다며 2014년 이후 각 정당은 정치혁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출판기념회의 출판물 구매자와 구매액을 공개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기간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움직하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본 통지가 시행되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사직서는 정부와 대화를 위한 의대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21일 YTN 방송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대학과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일방적인 분노와 질타는 제발 거둬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시간이 가면서 탈진하는 교수진들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대위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가 급속히 추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및 그 배정안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대·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를 포함한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수단체는 이날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확정·발표하고, 다음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뒤 열리는 회의다.
대한외과학회는 오는 5월 춘계 학술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회는 1950년 한국전쟁 여파로 2년간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후로 73년 만의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사회는 전공의 없이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모든 외과 의사는 현재의 의료 파행 사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통해 조속히 진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도 교수단체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중단 등 교수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 조기 복귀를 촉구하면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대화·중재 노력과 별개로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22일 오전 SBS 라디오)는 입장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 발표 이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의교협 측도 이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