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시작, ‘위성’ 꼼수 속 선거전 개막…민주당 “정권 심판” 여당 “범죄세력 막자” > 갤러리

254개 지역구에 610명 등록민주당 최다…무소속 38명
녹색정의당 다당제 실현을 조국혁신당 검 독재 맞설 것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선거전이 2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은 4년 전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썼고, 어느 때보다 정책과 비전 경쟁이 사라진 선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 여론을 바탕으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조국혁신당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와 ‘못살겠다 심판하자’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진당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위원장은 이날 각각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와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3정당들도 양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를 잡기 위해 애썼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하는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며, 진보정치의 가치와 조직을 확장해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에 도전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출마지 곳곳을 돌았다. 경기 화성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주장하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을 만나 임기 3년이 남은 권력자에게 찍혀 공감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향 부산을 찾아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다시 민주공화국을 복원하는 그날까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양당 지도부도 대다수 첫날 후보로 등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인천 계양을)와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서초을)도 후보 등록을 했다.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당 상징색과 다른 색 옷을 입고 후보 등록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는 청색 위주 상의를 입었다.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으로 앞번호를 가져간다. 원내 1당 민주당이 1번, 2당 국민의힘이 2번을 받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의석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본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하는 꼼수를 썼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으로 3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의원 5명 이상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돼 녹색정의당(6석)이 4번, 새로운미래(5석)가 5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만 8석이어서 6번으로 밀리는 셈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지역구 의원 5명을 꿔주면 4번을 받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용지엔 3번부터 기재된다. 개혁신당(4석)은 기호 7번이 된다. 조국혁신당 등 1석인 정당들은 지난 총선 정당득표율이 높을 때 앞순번을 받고, 이번에 처음 나서는 당은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한다.
이날 전국 254개 지역구에 610명의 후보가 등록해 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9시30분 기준 공개한 첫날 접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236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23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31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새로운미래(15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은 38명이었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14곳이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재외투표가, 다음달 5~6일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현황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감 이후 경향신문 홈페이지(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려 공급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노인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은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은 현재 임대 형식으로만 공급한다. 과거 분양형도 있었지만 불법·부실 운영, 땅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2015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 땅값 인상 영향이 적은 인구 감소지역 89개(수도권 4곳 포함) 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입소 대상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연 3000호로 늘리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현 신축 방식에서 리모델링, 민간 제안 방식을 추가해 공급 규모를 늘리고 공급지도 도심까지 확대한다. 추첨제를 도입해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올해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한다. 정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발표한 노인주택 공급정책은 민간사업자의 개발·공급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돌봄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만약 리츠사나 보험사 등이 경영상 위기를 맞으면 입주 노인들의 주거권도 위협받게 된다.
실버스테이 등 정부의 정책 초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소득층 노인복지주택은 현재도 많이 있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등이 있는데, 막상 중산층이 생활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를 늘린다. 7월부터는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