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아사리판 > 갤러리

총선을 앞둔 정치가 문자 그대로 ‘아사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낮은 국정 지지도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총선 참패가 예상되었었다. 4월 총선이 또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귀착되면 남은 임기 동안에 가시밭길을 걷게 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적이 과연 있었던가? 또 아사리판의 틈을 타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했다.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는 승부수도 띄웠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불을 보듯이 뻔했고 3월1일이 인턴·전공의·전임의의 재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4월 총선이라는 타이밍을 빼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고, 여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정치적 도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아사리판이다. 비상식적 공천으로, 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총선을 질 것 같은 선거판으로 바꿔버렸다.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시민사회의 의원 평가와 동떨어진 공천을 하면서도 시스템 공천이고 혁신 공천이라고 주장한다. 개혁적 입법 활동을 해온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 반면에, 반개혁적 입법 활동으로 지탄을 받아온 의원과 현대차그룹 대관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은 공천을 받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천인가?
민주당은 이런 무리수를 둬도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권견제 여론으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니, 정책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왕좌왕 기회주의적 단편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역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윤석열 정부가 싫으면 차악인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총선에는 정책 이슈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 이슈가 없어서 선거에서 정책 경쟁이 실종된 것은 아니다. 사실 중요한 정책 현안과 미래 문제는 차고 넘친다. 유행가 가사보다 더 언론에서 언급되는 저출생 문제부터 양극화, 제조업 위기, 탄소중립 이행까지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공천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판이 펼쳐질 남은 4주 미만의 기간에 정책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마 표가 된다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선택과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전략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거악 대신에 차악인 자신을 선택하라는 대국민 겁박만이 난무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 정치는 어디서 무엇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일까? 그런데 정치가 아사리판이 된 것은 정치인만의 잘못은 아니다. 언론답지 않은 언론, 지식인 같지 않은 지식인,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 다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의대 교수들이 참스승이 되려면
전공의 집단사직은 교육문제다
노동자에겐 재충전 시간이 곧 황금알
이런 아사리판 정치를 어디서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는 자명하다. 선거와 정당 제도는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통해 정책 경쟁을 유인하자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도 어느 때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국회의원 전원위원회가 열렸고, 국민 숙의를 위한 공론화조사도 이뤄졌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례대표 의원 비중의 대폭 확대와 같은 공론화 조사 결과는 무시되었고, 종국에는 뻔뻔스럽게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능멸하는 데 여야가 끈끈한 공조를 보여줬다.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맡겨서는 바뀔 수 없다는 게 작년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결론이 아닐까? 1990년대 선거제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뉴질랜드의 경험을 보더라도, 결국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최종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에 이를 공약하도록 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또 언론과 지식인들이 정치권에 이를 요구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 대표도 아닌 국민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겁박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루며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정기회의에서 KBS1 <뉴스 9> 지난해 11월24일 방송분과 MBC <실화탐사대> 11월23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KBS <뉴스 9>은 이씨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민원인은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사생활 보도가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MBC <실화탐사대>도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이씨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의 인터뷰와 제보를 방송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문재완 위원은 당시 이씨가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이며,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이씨는)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인해 포토라인에 몇 차례 서게 됐고, 유흥업소 실장과의 개인적 통화가 공개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될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이 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여행·항공업계가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며 여행객 모시기에 나섰다.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거리·인기 노선 확대, 특가 프로모션 진행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일본·동남아 노선 위주로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3월 20일까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인천-방콕 13만3900원, 인천-다낭 13만5700원, 인천-나트랑 14만1000원부터다. 탑승기간은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특가 항공권을 선착순으로 구매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7일까지 청주·대구·부산·제주 등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3~6월 국제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할인 코드 ‘해외여행’을 입력하면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에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편도 총액 기준 최저가는 청주~후쿠오카 7만9800원, 청주~타이베이(타오위안) 12만1100원, 청주~오사카 14만8900원~, 대구~후쿠오카 12만1000원~, 대구~도쿄(나리타) 14만2100원~, 대구~타이베이(타오위안) 8만3100원 등이다.
괌 특가 프로모션도 내놨다. 오는 3월 17일 진행하는 인천-괌 특가 프로모션은 선착순 한정으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16만1450원부터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여기에 인천-괌 노선 왕복 항공권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선착순 5만원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어비스는 티웨이항공과 손잡고 ‘수요일 초특가, 티웨이항공 최대 60% 할인’ 행사를 3월 한 달 간 진행한다. 투어비스는 티웨이항공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를 연동해 ‘도쿄·방콕·사이판 20만 원대’, ‘괌·다낭 30만 원대’, ‘시드니 80만 원대’ 등 특가로 해외 인기 도시 항공권을 판매한다. 일본·유럽·동남아시아 등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진에어는 G마켓과 함께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연다. 출발일에 따라 진에어 전 노선 얼리버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월까지 출발하는 전 노선 예매 시 4만원 할인 쿠폰 지급한다. 80만원 이상 결제하면 사용 가능하다. 그 외 4월부터 10월까지 출발 상품에는 최대 5만원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프로모션을 통해 진에어 항공권을 구매한 이용자라면, 해외호텔 예약 시 5%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2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된다.
바틱에어 말레이시아도 3월 출발 초특가 항공권을 깜짝 출시했다. 인천-쿠알라룸푸르 항공권을 편도 13만5000원, 왕복 26만85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정상운임 대비 50%가량 할인된 금액이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3월 30일 이전 출발 항공권에 대해 적용되며, 판매 기간은 오는 3월 20일까지다. 바틱에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를 허브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네팔, 태국, 인도 등 40여개 목적지의 노선을 운항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