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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0일 항소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1심 선고 공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에 나서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꼬집었다.“제지 가능” 헌재 결정 ‘무대응’ 일관하는 정부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다른 대안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도 기본권을 일괄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을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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