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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등1기 수준 뛰어넘는 제재 공언바이든 정부 ‘칩4’ 견제 전략에대만 변수 등 ‘셈법’ 복잡해져트럼프, 일대일 거래방식 선호시 주석과 ‘결판’ 여부에 촉각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시대’ 2기는 또 한 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한 대외정책을 되살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외교정책 기조인 ‘다시 세계를 이끄는 미국’을 뒤집고 국제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미·중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을 “최대 위협국” 등으로 규정하며 1기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해왔다. 대중 견제 전략으로 경색되어온 미·중관계가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맨’ 더 독해져 돌아오다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직...
영남대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교내에 건립하자 학내외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남대 동문회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상에 달걀과 밀가루 등을 뿌리며 동상 설치를 규탄했다.영남대학교 민주동문회원 40여명은 1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반민족 독재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학은 학내외 반대 여론에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어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고 말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영남대 본부와 최외출 총장은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동문회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향해 달걀 4개와 밀가루를 뿌린 뒤 검은색 천막으로 동상을 덮었다. 기자회견 도중 대학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신고 집회 경위를 묻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영남대는 지난달 23일 개교 77주년을 맞아 학내 천마아너스파크 광장에 2.5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동상 아래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