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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웹하드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타 정당 후보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할 뜻을 밝혔다. 야권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고발 예고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하여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88조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
지배구조 손 놓고 형평성 고려 없어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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